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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여성중 장애인일 경우 그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하는데요, 그 일환으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으니 필요할 경우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여성 장애인으로서 출산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등록 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5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

2) 장애등급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인 경우

3)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선정기준

선정기준

1)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의 선정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햇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2019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2)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 가능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1)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방법

 

 

신청방법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의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서비스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접수

 

5)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의 경우 지금 절차에서 보여지듯이 신청준비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정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세하고 자세한 지원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한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시는 분 또는 주변의 분들에게 이 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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