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 2022

“직접 신청해야지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알려주지 않는 자동차 환급금


세차나 중고차를 구입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새 차든 중고차든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 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사야 합니다.
이 채권을 사고 나서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자동차 구매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신차든 중고차든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이 지역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요.

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예를 들어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서울 시민들은 차량 가격의 12% 강원도는 8% 대전은 4%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서울은 2천cc 이상 차량은 20%를 구입해야 해서 4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채권 비용만 800만 원이나 됩니다.

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금액은 각 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주소지에 따라 채권 금액이 다르고 배기량이나 차량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이 많아지면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인 비용도 유발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할 때 채권도 같이 사도록 해서 그 금액으로 지자체에서 도로 보도블록 가로등 정비 같은 지역 개발 목적의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의무적 매입 채권’의 보유 기간과 판매

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매입하게 된 채권의 경우 5년에서 7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하고 만기가 될 때까지 갖고 있으며 원금에 추가로 채권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되지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안정성이 높은 만큼 이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 반면에 채권 금액이 수백만 원 하기 때문에 목돈이라서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는 즉시 조금 손해를 보고 바로 팔 수도 있습니다.

공채매입과 공채할인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견적서에 차량 등록 비용 칸을 보면 제일 위에 취득세가 있고 아래에 공채 매입과 공채 할인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보통 차량 구매할 때 차량 가격도 큰 금액이고 보험료하고 취득세도 적지 않기 때문에 차량 가격 외에 추가 비용도 부담이 되니까 채권을 매입할지 할인해서 팔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로 든 견적서에서는 207만 원을 내고 채권을 매입하면 5년에서 7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적은 이자지만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받을 수가 있고, 207만 원이라는 목돈이 오랜 기간 동안 채권에 묶여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비교적 적은 금액인 8만 원 정도만 내고 구매 즉시 할인가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딜러 입장에서는 차량 가격 외에 취득세를 비롯해서 고객이 추가로 내야 하는 차량 등록 비용이 200만 원이 넘는데 공채 매입을 하면 400만 원까지 하니까 고객이 부담을 덜 갖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채 할인을 주로 추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채 매입에 대해서는 고려도 안 하고 바로 공채 할인으로 즉시 매도를 선택하는 경우 많습니다.

환급 되지 않는 ‘채권’의 규모

기간이 5년 이상 지나서 깜빡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기억을 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채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있어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이렇게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는 만기가 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해서 바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3월 이후에 새롭게 채권을 매입하면 만료일이 됐을 때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변경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신청을 안 했다고 그동안 매년 수십억 원씩 지자체에서 가져갔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스템이 개선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확인 및 신청 방법

지자체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상한 채권을 확인하고 본인 계좌로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금고은행은 각 지자체에서 정부 교부금을 받고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입할 때 주로 거래하는 은행으로 보통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은행에게 위탁을 합니다.

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그래서 지역별로 금고 은행이 다르고요 서울은 신한은행 전국적으로는 농협은행이 가장 많습니다.

확인 및 신청 방법은 각 지역별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로그인하고 공과금 메뉴에서 지역 개발 채권 미상환 채권 조회 상환해서 id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미환급 채권 조회해보시고 신청할 환급금 선택하고 환급 정보 확인 후 원하시는 계좌로 입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자동차 등록 외에도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나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2391억 원 중에 내가 찾아가지 않은 채권이 있는지 혹시 매년 20억 원씩 사라지는 채권 관리에 내 채권도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